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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 마련 무대책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방송 전면화가 4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잡고 있는 디지털 전환 비용은 2조원가량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최근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재원 마련 대책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전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에 따른 수익 발생은 사실상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 재배치 계획·경매제도 수립과 손실 보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을 완결하는 데만 앞으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의결한 ‘방송통신기본법’에서 2011년까지 조성키로 한 방송진흥기금 역시 주파수 수익금이 주 재원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의 3주체는 방송사, 정부, 가전사인데 정부와 가전사는 팔짱만 끼고 방송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 구조가 심화되고 광고 시장도 위축되는 상황이라 디지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디지털 방송국을 구축하지 않거나 아날로그 방송을 병행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취소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제재·감시 조치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TV수신료 현실화 및 중간광고 도입 등 광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TV 판매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보통신진흥기금 활용,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년 12월 17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