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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지상파-케이블 재전송 협상 재개…입장차 여전

지상파와 케이블이 6일 재전송 관련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지점 앞에서 ‘지상파 방송 유료화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뉴시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5일 오후 6시를 기해 지난달 28일 이후 중단됐던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을 재개했으나, 재전송 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케이블 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방송 중단 불씨는 여전하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HD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향후 1주일간 재전송 관련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집중 협상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 판결에 따라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지급해야 하는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HD방송 송출 중단의 책임을 물어 지상파와 케이블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의결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한 바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이 1주일간의 협의 기간에도 결론을 못 내고 방송 파행이 계속될 경우 양측은 업무정지 3개월(SO),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 또는 과징금 5천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협상단 구성과 방통위의 개입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지상파와 케이블은 진통 끝에 새롭게 협상단을 꾸리고 6일 저녁 9시 협상을 재개했다. 지상파 측에선 케이블과의 일방적 구두 합의로 반발을 샀던 김재철 MBC 사장을 대신해 우원길 SBS 사장이 3사 대표로 참석했으며 3사 실무진이 배석했다.

양측 공히 '성실 협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장차는 크다. 지상파 협상단 한 관계자는 “우리의 원칙은 지상파 재송신은 저작권자인 지상파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이미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는 IPTV와 위성방송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을 받고 있다. 이에 근거해 케이블에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한 가구당 280원의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케이블 측은 1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상파의 요구대로라면 케이블TV의 평균 수신료 6300원에서 13%에 달하는 840원이 지상파에 돌아가게 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큰 난제는 디지털 전환 이후다. 지상파의 280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가 270만 가구인 현재는 연간 약 270억 원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1월부터는 전체 1500만 가구(2011년 12월 가입자 기준)에 대해 1500억 원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케이블 측은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2년에는 가입자당 100원, 2013년에는 5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지상파 관계자는 6일 협상에 앞서 “케이블이 납득할만한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지상파와 케이블의 입장차는 현격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점을 염두에 둔 대가 산정 방식과 단계적 요금 인하에 상호 공감대를 이룰 경우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양측의 갈등의 골이 지나치게 깊다는 것이다. 케이블 측은 협상이 재개된 이후에도 '지상파 유료화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장외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에 실패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케이블의 자율 협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지상파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케이블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케이블이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는만큼, 지상파가 조금 양보해서라도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