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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디지털전환 비용분담 공론화되나

천정배 의원 가전사 분담 개정안 발의
가전사들 “오히려 역효과만 커” 반발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을 대기업 가전사들에 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혜를 입는 가전사들에 비용의 일부를 분담케 한다는 것인데, 가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가전업체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디지털전환법 개정안)을 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TV 가전사들이 큰 수혜를 입는 만큼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메이커들에 한시적으로 판매비용의 일부를 전환비용으로 부담케 하자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분담 규모나 방식은 시행령에 반영하겠지만, 가전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가전사 비용분담 문제를 논의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가전사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전사들은 “가전사 비용부담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가전사들의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가전업체들의 수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디지털전환비용을 국내 가전사들이 분담케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함에 따라,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가전사들의 디지털전환 비용 분담 문제가 수면위로 공론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들이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마련을 위해 가칭 디지털 전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추진 상황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최경섭,강희종 기자 kschoiㆍmindle@dt.co.kr
2009년 3월 24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