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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디지털전환 비용 방통기금서 대야 하나

이통사 주파수할당 대가 일방적 지원 우려

디지털전환을 둘러싸고 지원규모와 주체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원대상, 재원조성 규모, 조달주체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가전사 부담땐 소비자에 전가문제 대두도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전환비용 지원을 둘러싸고 유료방송인 케이블업계의 디지털전환비용을 준조세인 기금에서 부담하는 문제나, 가전업체들에게 재원을 분담케 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 정치권,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실적은 2007년 말 기준 KBS(57%), MBC(74%), EBS(38%) 모두 미진한 상황이며, 앞으로 추가 투자규모만도 총 1조7000여억원(2007년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케이블 업계는 디지털 셋톱박스 지원 등에 오는 2012년까지 대략 5조원대의 추가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하는 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케이블업계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해 4월 국회처리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케이블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도 문방위에 상정 됐다. 국회는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수혜대상자인 디지털TV 가전사들의 분담 △방송사들의 방송발전기금 부담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과 지원규모, 재원조성 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면서 어떤 것도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 케이블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준조세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전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에 따라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을 비롯해 주요 주파수를 재배치, 201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대략 4조6000억원의 재원을 방통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 기금이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일방적으로 지원될 것을 통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사들에 디지털전환 비용까지 분담하는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전사들을 재원조달 주체로 추가로 활용하는 부문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가전사들에 재원을 부담하게 할 경우, 디지털전환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나 가전사들은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비용을 자칫 자신들이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부담 불똥이 자신들에 전가되는 부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IPTV등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차원에서 같은 경쟁재인 케이블사업자에 디지털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정부나 방송사들이 준비해야 할 부문을 업체나 소비자측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면서 “미국 등의 예를 보더라도 디지털전환 부담을 가전사나 소비자들에 전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2009. 3. 10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