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지원기구 설립ㆍ관세 감면 품목 축소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방송장비 선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월 국회에서 방송장비개발기금(가칭)을 추경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과 방송장비선진화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차례 수요 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한지,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경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4월경에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적으로 방송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방송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2012년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의 수혜가 국내 업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산업기술협회 이한범 사무총장은 “2012년까지 방송장비 시장이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질 전망이지만 제작, 송출, 중계, 수신 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외산장비 도입에 치중하다보니 국산 방송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규모도 영세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방송 장비업체는 40여 곳이며 이중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약 20곳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의 제작설비 중 국산화가 가능하거나 차세대 디지털 방송장비 중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파악해 이에 대해 개발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현재 KBS 기술연구소를 국가 방송기술표준연구소로 위상을 높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공동으로 차세대 방송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 장비를 각 방송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현재 53개에 달하는 디지털방송장비 감세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관세감면은 당초 작년 말까지였으나 이를 2010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감면이 결국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외산 방송 장비에 대해 중국은 17%, 미국은 20%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9년 3월 6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