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방통법안 처리 `발 묶이나`

미디어 법안전쟁 재 점화

국회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 관련업체들까지 초 비상상황이다.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문제로, 자칫 조속히 처리해야 할 관련 법안들이 또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의 입법전쟁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그 진화점이 될 전망이다. 문방위는 23일 소관부서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이미 `전쟁을 선언했다.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이 “23일 미디어관련법 상정과 관련한 협의가 안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여야 합의를 파기 한 것”이라며 전면전으로 나설 태세다.

이처럼 여야가 다시 극한 대결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도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23일 국회 업무보고 시점을 계기로 여야가`전시태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야 대치속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실국장 간부까지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문방위 공전이 자칫 산적한 방송통신 관련 법들의 제ㆍ개정 지연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3개 방통위 산하기관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돼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 통합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4∼5월까지의 통합일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파수 할당시 경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정부입법)도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경매제 도입을 확정하고, 이후 800㎒ 등의 황금주파수, 3G,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르는 잔여 주파수 대역을 확정, 재배치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신규 주파수 재배치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업계의 투자일정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법안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관련법으로 정치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둘지가 관건？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2009년 2월 23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