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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사설] 디지털TV 수신 지원 확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디지털TV 수신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간 디지털TV 수신 컨버터 구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지난 7월 공표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한정돼 80여만 가구만 혜택을 받게 돼 있었다. 이 대상을 차상위 계층 130만여 가구까지 확대해 총 210여만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방안은 디지털 컨버터 구입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TV전환 특별법 개정안(김창수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디지털TV 수신 컨버터 구입 지원 대상을 놓고 기초수급대상자로 한정할 것인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도 방통위와 기획재정부간 이견이 있었다. 정부 재정의 부담을 들어 대상층 확대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라 지난 7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후 디지털TV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보격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컨버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7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미디어의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TV 전환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TV 수신 사각 지대를 만들어 새로운 디지털디바이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DO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DO는 특히 디지털TV 전환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적극적 홍보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 이하의 살림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가 설득력을 갖게 됐다.

KADO의 지적과 정치권의 고려가 아니더라도 디지털TV나 컨버터 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이슈였다. 특히 정보 윈도우로서 TV가 갖는 역할을 감안할 때 디지털TV의 보편적 서비스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세계적으로 아직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 국가는 없으나, 디지털전환에 따라 수신자의 수신기 확보 능력과 음영 지역 발생 등으로 인해 TV시장이 15% 정도 축소(수신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말 이전에 수신 사각 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정치권과 방통위가 디지털TV 컨버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잘 된 일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최소 660억에서 최대 1600억원 늘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소요되고 디지털TV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연내에 법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2008년 10월 13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