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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사설] 미 디지털방송 연기논의 남 일 아니다

미국이 다음달 17일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한다는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면 450만 전후의 가구가 방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 때문이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셋톱 보급 등 10여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수신자의 디지털전환에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미국의 예는 현재 디지털전환이 부진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송신자인 방송사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디지털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송신하는 시스템 준비가 더디다. 위성방송과 IPTV는 이미 디지털방식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가 문제다. 현재 EBS와 민영 SBS를 포함한 지상파 4사의 시스템 전환 진척도는 평균 60% 내외로 추정된다. 특히 HD방송을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제작 분야가 진척이 느리다.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은 시스템전환 비용보다 수신자에 보급하는 디지털셋톱박스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이를 위해 2012년까지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비용이다. 지상파, 특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들은 앞으로 7500억원이 더 투자돼야 한다며 시청료인상, 중간광고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수상기와 셋톱 판매 시 일정액을 떼어 지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상파방송사 주파수를 회수해 할당대가로 받는 수익금을 디지털전환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방만경영과 과도한 인건비 등 비효율성을 구조조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중간 광고 허용도 신중해야 한다. 시청자의 저항이 클 뿐 아니라 뉴미디어와 신문 등 타매체와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신자들의 원활한 디지털전환이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디지털TV 보급률은 33.4%에 그쳤다. 연말 기준으로도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영국, 스위스 등과 비교할 때 현격히 저조하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이다. DTV코리아에 따르면 디지털지상파방송 수신에 드는 비용은 최소비용은 20~23만원 정도다. 이는 저소득층이 지불하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편적 서비스가 생명인 공영방송제도 아래에서 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저소득층 수신자에게 부담 지울 수는 없다. 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뿐아니라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미국도 저소득층 디지털튜너 구입 보조를 위해 당초 430만 건의 쿠폰을 준비했으나 최근의 경제 침체로 지난해 말 현재 720만 건 이상 신청돼 쿠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올해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된 지 8개월이 지나 추진위가 구성된 점,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전송료 갈등, 가전사들의 비협조,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미흡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이번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디지털방송 전환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2009년 01월 12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