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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타산지석 삼아야 할 디지털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디지털방송 전환 연기 법안에 서명했다. 2월 17일로 예정된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6월 12일로 미루는 법안이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불거진 디지털 전환 연기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디지털전환 시점을 2012년 12월 31일로 정한 우리가 미국이 왜 디지털방송 전환을 연기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연기 논의는 시청자 요구로 시작했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은 1월 초 부시, 오바마, 상원과 하원 상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TV를 볼 수 없는 시청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당선자 측은 정부인수위 위원장 명의로 전환 연기 요청을 의회에 제출해 즉각 화답했다. `전환을 위한 준비 불충분과 저소득층, 시골 거주자, 노인층 지원 부족을 이유로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와 가전사협회, 방송사와 통신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찬반이 갈렸고, 상원과 하원도 두 차례 표결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 우리 상황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례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낮거나 시골 거주자, 노인층은 디지털TV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임 정권이 결정한 디지털 전환 일정을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새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말도 이런 맥락이다. 하원의 디지털전환 연기법에 전환 이후 시골이 도시보다 서비스 장애를 더 겪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보고할 것을 규정한 것도 새겨 둘만 하다.

둘째, 의회가 보여준 유연한 조정능력이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연기 법안을 공화당이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반대하자, 방송국이 원할 경우 6월 12일 이전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해 합의를 구했다. 하원은 상무위원장이 동료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썼고, 40달러 짜리 디지털 수신용 컨버터 구입 쿠폰을 신청하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수를 선거구별로 집계한 통계를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셋째, 미국 전역이 일시에 전환하는 방식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1800여개 방송국 중 500여개 방송국은 2월 17일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 1월 15일 조기 전환한 하와이주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멸종위기에 처한 `하와이 바다제비 보호를 위해서 전환일정을 앞당기자는 야생동물보호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디지털 전환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시청자가 좋은 화질과 음질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다. 컨버터 장비나 디지털TV를 구입해야 전환 이후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07년 조사에서 31.3%에 불과해 우리와 전환 일자가 같은 영국(89%)이나 2011년 7월에 전환하는 일본(92.2%)과 견주면 차이가 크다.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홍보정책을 세우려면 정기적인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컨버터 구입 쿠폰 예산을 13억 4000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모두 써버렸고 추가 신청 쿠폰수가 360만 장에 달해 낭패를 보았다. 영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청자 인식과 디지털수상기 보급현황을 분기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뒤처진 우리가 배울 점이다.

전 국민이 하루 평균 두 시간을 소비하는 TV시청은 기본권과 같다. TV화면이 정지된 채 2013년 새해를 맞는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과 같은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2009년 2월 18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