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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 방송 디지털전환 시행계획 수립 시행 첫해부터 삐그덕

2012년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관련 기관이 매년 9월까지 디지털전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 첫해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월 현재 디지털전환추진 주체와 기본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시행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디지털전환 시행 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공공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행계획에는 디지털전환을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할 사업 내용과 재원조달·지출계획, 제도정비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9월 현재 내년도 디지털전환 시행계획을 세울 수 없다. 각 기관이 참고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하는 디지털 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어 놓고 방통위 스스로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한 법을 만들고도 자칫하면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KBS 사장 선임 들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전환은 국가기간 방송인 KBS와의 긴밀한 협력 및 공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정부와 KBS간 대립 관계에 있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KBS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9월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디지털전환정책연구회라는 자문기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민 생활 및 시청자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미뤄왔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방통위 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디지털전환 추진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 셋톱박스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DTV 코리아는 당초 7월에 출범하려다 이달 중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각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 구체화, 디지털전환 홍보 및 시청자 지원방안,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사항,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안 등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9월 02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