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전환비용 분담 `시각차`

정치권-가전업계 대립 양상

“수혜기업 일부 분담” “준조세 시대적 역행” 맞서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을 대기업 가전사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가전사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TV제조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입는 만큼 전환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리와, 민간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강요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가전업체의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5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전사들의 디지털전환 비용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정식 상정되면서 이해 주체들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가전사들의 분담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또 지원규모나 방법론 등은 어떤 방식이 좋은지 등을 놓고 국회, 정부, 가전사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상정법안을 재심의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전환기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원의 일부를 디지털TV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방위 전체적 기류는 가전사들에 일정부문의 비용분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조성과 관련해 가전사들에 얼마만큼의, 어떤 형태로 분담금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의원 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전사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입법권을 앞세워 가전사들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가전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 메이커들은 이미 지난 연말에 디지털전환 비용분담이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국회차원의 입법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 기구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국회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상황이다.

디지털전환 문제가 정치권과 가전사간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정작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난처해졌다. 방통위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부나 해당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디지털전환 비용을 민간 가전사들에 분담케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전사들이 분담하는 비용이 이른바 준조세 성격을 지니게 되는 만큼,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편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삼성, LG 등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이해 관계에 있는 가전사들이 디지털전환 민간 추친기구인 DTV코리아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법안 제정을 통해 반강제적인 부과금을 부여하기보다는 가전사들이 민간 협의체라는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전환 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가전사들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가전사들도 정책취지에 맞춰 동참의지는 나타내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2009년 5월 5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