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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전환 갈 길 멀다

아날로그TV 방송을 2012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이달 중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실무위원회 구성의 한 축인 가전업체들이 디지털전환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디지털전환 작업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최종 공포ㆍ시행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부처 차관과 전문가급으로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그 아래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가전사 등 민간 업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도 25명 이내에서 새로 꾸려진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 기구와 조직구성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 제도정비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전환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가전업체들이 실무위원회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추진위원회 가동과 함께 본격화될 디지털전환 비용분담 논쟁도 벌써부터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방송사, 가전사 등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구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전환 실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설립 논의중인 DTV코리아와 연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DTV코리아는 가전사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체를 포함시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을 가동할 방침이지만, 방송사와 이해가 다른 가전사들이 비용 분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DTV코리아는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및 저소득층에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전업체들은 재원조달 부분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민간업체들이 DTV코리아나 실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자국의 가전업체들 뿐만 아니라 외국 가전업체들도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전사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TV 영업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전업체들을 무작정 디지털전환작업에 동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업체들에 기술적, 마케팅상에 추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송계에서는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위한 비용을 최소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 지원사업분을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디지털전환비용을 어떤 형태로 누가 분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전환비용 문제는 당장의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곧 디지털방송 전환방법으로 수신료 인상,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만큼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재원조달 및 방법론을 놓고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미국 디지털전환과정에서 핵심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700㎒ 유휴주파수 경매방법에서부터 △TV 수신료 인상방법(영국 BBC) △국채발행(일본 총무성) 방법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중이다. 이들 재원조달 방법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공영방송 구조개혁 등 민감한 통신, 방송 뇌관들과 연결돼 있어 통신, 방송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원조달 문제는 단순히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방송, 산업 전반과 관련돼 있어 중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2008년 07월 17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