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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예산 졸속 심의로 2012년 말로 임박한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취약계층 수신환경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처리되면서 내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2011년 예산심의를 졸속, 강행처리하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디지털전환 사업예산 상당부분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삭감된 채 처리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디지털전환 관련예산을 12% 가량 늘려 예결위에 넘겼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홍보지원,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의 명목으로 총 617억원 규모의 디지털전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1/3 가량인 200억원 이상이 삭감된 411억원을 정부안으로 채택했다.
 

디지털전환 예산으로 당초 계획안보다 200억원 이상 삭감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는 오는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디지털전환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당장 내년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던 저소득층 수신환경 지원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당초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수신환경을 지원할 계획으로 301억원을 책정했지만, 최종적으로 200억원이 삭감된 103억원에 그쳤다.
 

수신환경지원, 디지털전환 홍보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 가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는 당초 총 86억원을 책정,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에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전환 홍보, 상담, 수신환경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6억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이 금액으로는 지원센터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센터가 디지털전환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간확보는 물론이고, 인원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전환 예산이 졸속처리 된데 대해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방위 관계자는 “문방위에서 40억원 이상 증액된 안을 예결위로 넘겼지만 여당이 수정안을 검토도 안하고 졸속 처리해버렸다”면서 “단계적으로 디지털전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하는 2012년에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