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전환 작업 `빨간불`
취약계층 지원예산 3분의 1로… 내년 대규모 사업 '뒷걸음질'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 입력: 2010-11-17 04:17 [2010년 11월 17일자 4면 기사]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저소득층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정한 사업예산 300억원가량 가운데 200억원이 삭감되면서 디지털전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16일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심의했다. 문방위 여야 의원들은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오히려 디지털전환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배경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있는 일본, 영국 등과는 달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통위가 내년도 디지털전환 비용으로 요청한 예산안은 총 617억원 규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된 예산안은 3분의 2 수준인 205억원에 그쳤다. 올해 디지털전환 비용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방통위가 요구한 금액 301억원 중에 103억원만이 받아들여져, 2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금액은 디지털전환 시 디지털TV 구입에 어려움이 예고되는 저소득층의 디지털기기 보급, 안테나 개보수, 지원센터 설립 등에 투자할 예정이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디지털전환 비용 상당수가 삭감됐다”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2012년 디지털전환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3분의 1로 삭감됐다”면서 “디지털TV 특소세나 주파수 경매자금 등을 디지털전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완료했거나 준비중인 해외의 방송 소외계층 지원 내역만 봐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안일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실제 2011년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난시청 가입자들에 52만원대의 안테나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디지털TV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저가의 TV를 공급하거나 주파수 경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이 방송을 못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