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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융자금 80% SO 지원

허원제 의원, 방통위 집행내역 조사 “실효성 의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융자금의 80%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SO의 디지털전환 비율이 낮아 디지털전환 융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03년~2008년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741억원의 디지털전환 융자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SO에 80.4%(597억원)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은 0%, 지역지상파방송은 2.6%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6.9%였다.

이어 허원제 의원은 “디지털전환 융자금을 지원 받은 35개 SO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은 불과 11.2%에 지나지 않아 전체 SO의 평균 디지털 전환율 15.1%에도 미치지 못해 재원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SO에게 제공한 디지털전환 융자금 대출 금리(연 4.3%)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연이율 6%)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지상파방송국의 경우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4% 내외의 이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정부의 융자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의원은 “정부가 2012년 말 까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원활히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SO가 다른 방송사들보다 많이 융자금을 신청한 결과이지 SO만 차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다”며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올해 170억원, 내년 250억원의 디지털전환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20일 (일)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