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전환 홍보예산 축소 `비상`

예결위, 방통위 제안 140억서 25억으로 삭감… 인지율 향상 차질

정부가 내년 대국민 디지털전환 인지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밝혔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31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의결한 2010년 정부 예산안에는 디지털전환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예산이 25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140억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 계획에서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 분야에 2010년 165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11억4600만원으로 깎였었다. 지난 11월 국회 문방위는 방통위 예산을 심의하면서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을 감안해 디지털전환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예산을 다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기본 계획대로 수행하더라도 디지털전환이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본 계획 수립 후 처음 편성된 2010년 사업비가 계획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전환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디지털전환 홍보 예산이 다시 25억원으로 삭감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으나 디지털전환 완료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 의원들 입장에서 시급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디지털전환 인지율이 선진국 대비 크게 뒤떨어져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6월 기준으로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율은 48.1%에 불과하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지율은 5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2012년 디지털전환을 완료하는 영국은 이미 인지율이 90%를 넘었으며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인 일본은 97.7%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단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상황을 `인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디지털TV를 구매하거나 다른 대체 수신 방법을 찾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게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디지털전환 종료에 대해 그 배경부터 대처 요령까지 알려줘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전환 인지율을 올해 안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0년 1월 1일 (금)
강희종기자 mindl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