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원활히 완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충북 단양, 경북 울진, 전남 강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2년에 전국적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로만 방송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청자들의 디지털 전환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의 국책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대응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적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역의 단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역별로 1만5000에서 2만3000 가구나 된다. 당초 농어촌, 산간벽지, 분지형 소도시이면서 단일중계소로 양호한 방송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 대상이었지만, 논의과정에서 행정구역 단위가 확대됐다.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한된 사업기간 동안 3군데를 동시에 진행할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이라는 3가지 요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청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보면, 아날로그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해서 시청하던 세대에 대한 `디지털 컨버터(DtoA Box) 지원방안으로 저소득층에는 1대를 무상지원, 일반세대에는 예치금 1만원에 무료임대 후 환불 또는 양도한다는 정책이 확정됐다. 하지만 TV수상기를 한 대만 보유한 가정과 TV이외에 기타 수신장치(VCR, 컴퓨터용 수신기 등) 등 여러 대를 보유한 가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디지털 컨버터 1대씩만 지원하고 아날로그TV를 종료할 경우 컨버터를 지원받지 않은 나머지 수신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지원하는 수량 이외의 소요량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또, 지상파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TV 구매 보조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방송 시청이 곤란한 직접수신세대는 디지털 전환 도우미가 방문해 안테나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필요한 안테나, 증폭기 등의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개보수 인건비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상파 난시청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했던 시청자가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 개선으로 직접 수신하는 것으로 바꾸길 원하더라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직접수신이라는 수신방법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시청환경이 바뀌는 환경 변화를 기회로 시청자들에게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한다. 따라서 시범사업 운영의 취지와 홍보 효과를 위해 저렴한 안테나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전환의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케이블TV방송협회도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로 인해 시청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청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선택권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기만적인 영업행위는 국책사업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는 2차적으로 실시될 제주지역의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2012년 전국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는 디지털 전환 작업의 혼란을 예방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 시청자에게는 장기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2010년 1월 18일 (월)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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