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2011 미디어 산업포럼
방송산업환경은 기술환경, 이용환경, 대외환경, 경쟁환경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3DTV와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되는 등 기술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심의 기능, 콘텐츠 육성방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도 등의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V등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용환경의 변화도 과제를 안겨준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정보 접근성이나 활용능력 차이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 복지 개념의 도입 및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한미 FTA로 콘텐츠 시장이 열리고, 종합편성채널 등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편의 민영미디어렙 문제와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육성을 위해 광고시장 규제 완화에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야한다. 이밖에 OTS 등의 결합상품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외주제작 비율 의무화가 최근의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제고하는 등 방송시장 공정경쟁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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