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오바마 “소외계층 위한 준비 충분치 않다”
국내도 저소득층 지원 확대 힘받을듯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방송 전환 시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내달 17일까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전환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미 정부가 수년간 계획, 추진해 왔던 디지털방송전환 작업을 저소득층 지원 미비를 이유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존 포데스타 정부인수위 공동위원장 명의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아날로그 방송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 디지털방송 셋톱박스 구입을 위해 지급해 온 쿠폰이 동이 나는 등 아직까지 준비가 충분치 않다”며 디지털전환 계획 연기를 요구했다.

미국은 소외계층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도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컨버터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컨버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 악화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쿠폰을 신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미국 정부는 430만건 정도의 쿠폰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 집계 결과 무려 720만건의 쿠폰이 요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는 쿠폰 발급을 위해 13억4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이 고갈되면서 지난 4일부터 쿠폰 발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컨버터 공급부족 문제가 미국내 디지털전환 지연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컨버터 보급사업을 준비중인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했다. 당초 방통위는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과 차상위계층 212만명 등 총 293만명에 컨버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각계에서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2년말 디지털전환에 맞춰 저소득층도 TV 시청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차상위 계층에게도 디지털TV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