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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사설] 예산안 졸속처리에 희생된 디지털전환

내년 정부예산안 졸속처리의 불똥이 디지털방송전환 지원 사업으로 튀었다. 국회 문방위가 취약계층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해 42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예산안이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됨으로써 무산됐다.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방송통신위에서 관련 예산으로 요구한 617억원을 200억원이나 대폭 삭감하면서 우려를 낳은 터였다. 국회 문방위의 증액 안은 기재부가 삭감한 안을 가지고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사업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그나마 최소한의 예산확보란 의미가 있었다.

이번 예산안 졸속처리가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은 여느 안건 못지않게 큰 여파를 남기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서민우대정책을 편다는 정부 여당이 낯을 들 수 없게 됐다. 디지털 전환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을 연기할 계제도 아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방통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기재부에 당초 요구 안을 싹둑 깎여 난감해하다 문방위 증액안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허공만 쳐다보게 됐다. 그러나 당초 국회 문방위에서 방통위원장이 취약계층 디지털전환 사업 지원비가 적고 내용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하면, 이번 사태를 맞닥뜨린 데는 방통위의 무성의도 한몫 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증액이 무산된 예산은 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디지털컨버터 설치 및 안테나 개보수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15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관련 예산이 6억5000만원만으로 쪼그라든 이상 사업자체가 날아갈 궁지에 처하게 됐다.

2012년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2013년 디지털방송이 순조롭게 정착하려면 가장 핵심이 누구에게나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은 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미디어로서 현대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계층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원제의원(한나라당)이 낸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시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컨버터설치와 채널화면 조정 등 기술적 애로였다. 울진, 강진, 단양 등 시범사업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 2000여건 가운데 70%가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술지원 요청이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에 기술자를 상주시켜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방통위의 복안이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 예비비 사용도 검토 중이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추경예산안이라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졸속 예산안 처리로 희생된 디지털전환사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