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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말 이제 겨우 1년 남았다. 2007년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로 정한 기한이 2012년 말이다.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말 이후에는 현재 수신중인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사업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 누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고, 2007년 특별법 제정까지도 거의 10여 년이 걸렸다. 그 후 법 제정 이후에도 중요 정책사안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 디지털 전환은 크게 진전된 것 같지 않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난시청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상 포기상태인 것 같고, 불가피하게 의존해야할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사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디지털방송을 송출해줄 수 있는 IPTV나 위성방송이 대안으로 모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전환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완전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방송사업자 모두가 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방송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사업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지만 전환이후 기대이익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디지털 전환 이후 아날로그 주파수재배치, 활용방안 등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자들이 미필적 고의에 가깝게 미온적인 것은 직접 송신기능이 거세된 지상파방송과 지상파재전송을 통해 방송시장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TV간의 `불편한 연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지상파방송 스스로 직접 디지털방송 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도리어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더 감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두 사업자간의 관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든 교통 정리해야 하고, 케이블TV 역시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지상파방송사 좀 더 정확하게는 지상파방송 구성원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적 진화에는 적지 않은 기술인력 감축이 뒤따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미 경쟁심화 등으로 적지 않은 경영압박을 받고 있지만, 실제 구조조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아무리 강제한다 하더라도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디지털 전환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현재의 구조에 안착하면서, 결국 정부가 급해지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는 현재의 낙후된 방송구조로는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 이후 새로운 사업적 활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나 사업자가 모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보면, 이미 전환을 완료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그나마 2015년 디지털전환을 선언한 중국보다 뒤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