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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정책 토론회

정부는 2012년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운데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지원대상자에게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한 컨버터뿐 아니라 유료방송 가입, 디지털TV 구매 보조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디지털전환정책과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최소한 아날로그TV 시청자중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에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재영 과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형편은 거의 비슷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시킬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취약계층 중 지상파직접 수신가구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날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발표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임준 박사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중 직접수신가구와 TV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난시청ㆍ국가유공자ㆍ시청각장애인)를 합쳤을 경우 지원 대상 규모는 약 14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디투에이(DtoA)컨버터(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해 이를 아날로그방송신호로 변경하는 장치) 및 안테나 지원, 디지털TV 구매 보조, 유료방송 셋톱박스 보조 등을 혼합하는 방안이 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아날로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유료방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75.9%가 아날로그케이블TV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컨버터 이외에 유료방송 시청료나 디지털TV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협회가 지난 6월18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취약계층 TV시청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한 취약계층의 75.9%가 아날로그케이블에 가입해 있으며 직접수신 가구는 25.2%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전환 인지율은 29.3%로 일반인의 48.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의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율도 11.5%로 일반인의 보급율 47.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18.7%만이 향후 디지털TV 및 디지털방송 수신 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디지털전환 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기는 2011년 이후로 검토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취약계층에게 디지털컨버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간, 벽지 등 난시청 지역을 적극 해소하고 노후 안테나 등 수신 설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안임준 한국전파진흥협회 박사가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