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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지상파디지털방송 완전 전환 D-3년

■ IT 재팬 Report

지상파디지털방송 완전 전환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의 지원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지난 27일 지상파디지털방송용 튜너 무상 지급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안을 결정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구체화되면서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외 계층 지원 등 일본 정부 지원 대책 구체화=총무성이 마련한 지상파디지털방송 완전 전환 지원 대책의 초점이 된 것은 전용수신기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 종료되면 안테나를 디지털용으로 교체한 후 전용 튜너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대응 TV를 구입해야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는데 공사비를 포함해 약 3만엔이 들어가는 데다 지상파디지털방송 대응 TV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지원 대책안에서는 전용수신기 구입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구입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에 간이형 튜너를 무상 지급하거나 안테나를 무상으로 개수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총무성은 현재 2만엔 가량 하는 전용 튜너에 대해 관련업체가 5000엔 정도 간이형 기종을 개발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만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송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해 발생시 재해 정보 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 불투명해 앞으로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날로그TV방송은 2011년 7월24일 완전 종료된다. 지상파디지털 대응 수신기 보급률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3.7%를 기록했지만 이 가운데 20% 가량은 안테나 미비 등의 이유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무성의 지원 대책안에는 생활보호 세대가 신청할 경우, 5000엔 이하 간이형 튜너를 무상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필요에 따라 실내외 안테나 개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또 원활하게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에 TV수신기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무상 튜너 배포 대상에 대해 심의회 내부에서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 가운데 경제적으로 구입이 어려운 가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는 당초 생활보호 대상 약 107만 세대에 지상파디지털방송용 튜너를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에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지원센터의 배치 인원수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총무성, 디지털방송 전환 경제적 파급 효과 클 것=총무성은 디지털방송 완전 전환에 따라 정지되는 아날로그 전파의 빈 주파수 대역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10~20조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총무성은 지상파디지털방송 전환에 2000억엔 가량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훨씬 웃도는 경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아날로그방송이 2011년 7월24일로 종료되면서 전파 이용은 효율성이 높은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된다. 그 결과 3개의 빈 주파수대역이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주파수할당 계획에 따르면 이 3개의 대역은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경찰ㆍ소방ㆍ방재무선, 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 등 4개의 서비스에 할당된다.

총무성이 발표한 경제 효과는 바로 이들 용도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예측한 것이다.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의 경우, 40㎒의 주파수대역 이용 가치와 장래 시장 규모 예측을 합한 2013년 기준 경제 효과는 8조~10조엔으로 추산됐다. 또 ITS는 통신시스템 개발, 휴대기기 제조ㆍ판매, 서비스 운용 등을 통해 2015년 5조엔이 넘는 시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ㆍ소방ㆍ방재무선의 경우, 지자체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수천억엔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며 모바일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측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경제 효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향후 경제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총무성은 밝혔다.

총무성의 지원 대책에는 생활보호 세대에 튜너 지급, 안테나 등 시설 개수 보조 외에도 TV 중계국 정비 지원, 원격지ㆍ산간 지역의 위성 송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튜너 무상지급에 대해서는 예산 오남용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심의회 쇼야마 에츠히코 회장(히타치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은 늘었지만 지상파디지털 전환 후 주파수 이용으로 인한 이점을 고려하면 마땅히 해야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원 대책에 들어갈 2000억엔 규모 예산 확보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총무성은 이번 지원 대책에는 지상파디지털방송 완전 전환 후 경제 효과와 함께 소외 계층 지원이나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ㆍ여당에서는 지상파디지털 튜너의 현물 지급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안순화 기자 dearan@dt.co.kr
2008년 06월 30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