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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산업간 지혜 모으자

지난 3월과 7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확정돼 이제 2012년 12월 31일이면 기존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송출이 중단된다. 관련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제작은 물론 방송국의 송수신 설비, 각 가정 내 TV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각 가정의 TV까지 전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영역과 여전히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가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해야 하는 댁내 영역에서 발생한다.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해주는 컨버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35% 정도인 디지털 TV 보급률에 견줘볼 때 대략 2조 6000억 원 가량의 엄청난 투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분석이다.

지난 1995년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해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가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또다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지상파 방송 수신설비를 누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은 국가적인 자원관리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국내 케이블방송은 전체 가구의 90% 이상의 유효 가입가구를 확보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충실히 실어 나르면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기간방송망으로서 지상파 방송은 모든 국민이 보편성에 기반해 방송시청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소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명제를 갖고 접근해 보면 케이블 방송의 인프라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산업간 또는 매체간의 해묵은 경쟁 논리만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라는 절대적 시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은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해 추진 할 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두 매체가 상호 발전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해결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특별법 및 시행령에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사항도 포함시켜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을 통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의 송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서비스 차원의 경쟁은 강하게 하더라도 과도한 투자가 유발되는 네트워크의 인프라 투자는 철저히 공유해 서비스 원가를 적극적으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시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일정 부분 연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케이블 사업자는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을 가이드북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설비간 경쟁보다는 서비스간 경쟁을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하부구조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상호간의 이중적인 투자를 적정하게 제어함으로써 서비스원가를 낮추고 이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성숙한 경쟁 문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2008년 10월 14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