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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털방송 전환 유휴대역 주파수

“전 세계가 이통용으로 활용”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한 국가중에 대부분이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해당 대역을 방송용으로 배치할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경쟁구도에서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그룹장은 28일 한국전자파학회 주최로 열린 `700㎒ 및 2.1㎓ 위성대역 해외동향 및 기술 세미나'에서 미주, 유럽, 아태 지역 등 11개국에서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이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그룹장은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EU, 호주,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 디지털전환으로 남게 되는 여유대역 700㎒를 경매 방식을 통해 이통사에 할당했거나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전환을 추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배치, 차세대 이통서비스로 활용하는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빨리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유휴대역 일부를 공공안전 및 통신, 방송용에 할당했으나 방송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지상파TV를 제외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조기에 이통용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4G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승자의 저주'로 비판을 받았던 주파수 경매방식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하게 된 기반이 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여 그룹장은 “EU에서는 유휴대역의 이동통신 활용과 경매방식을 회원국에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탈리아의 경우 당초 5개 방송사업자에게 심사 할당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할 계획이었지만, EU 측에서 경매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면서 해당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유럽 뿐만 아니라 호주도 주파수 경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했다.

여 그룹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방송ㆍ통신계가 (디지털전환 유휴대역)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역을 차세대 방송진화에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없었다”면서 “방송용 주파수 할당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방송계를 대표해 참석한 KBS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치하면 국가가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UHD 등 차세대 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정기자 clic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