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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 디지털TV 전환 예산 '쥐꼬리'

103억원으로 차상위계층 포함한 23만 저소득층 지원해야..방통위 “대략 난감”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입력 : 2010.12.15 07:00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중단이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로 확정된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의 디지털TV(DTV)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DTV 전환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사업이 막판에 몰려 방송을 보지 못하는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방송 정책 예산은 103억원 가량이 책정됐다. 별도로 시범사업 지원 및 DTV전환을 위한 홍보예산이 35억원 가량 배정됐다. 103억원의 예산은 전체 지원 대상 23만여 가구 중 7만 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이 예산은 디지털TV수상기 구매보조 비용이나 DTV컨버터 및 안테나 개보수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지원대상 가구 중 적지않은 가구가 현실적으로 DTV 시청 인프라를 직접 갖추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컨버터 설치 등을 도와줄 '시청자지원센터'를 도 단위에 구성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와 관련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애초 3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103억원으로 깎였다. 이후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42억원 가량을 증액했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수용되지 않은 채 처리된 것이다.
　
이미 디지털 방송 전환을 끝낸 울진, 강진, 단양의 사례에서 10여명 내외의 '서포터즈'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TV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콜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역시 기본적인 지원이다.
　
방통위는 그나마 홍보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원 가량이 증액돼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입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이 이처럼 '쥐꼬리만큼' 편성된 상황에서 목표로 세운 7만 가구의 지원이나 제대로 완수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컨버터 교체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결국 103억원의 예산을 쪼개 써야하는데 결국 지원 대상 가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전국 단위로 어떻게 지원가구를 선정해 추진할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현재로선 이도 장담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에 7만 가구를 모두 지원한다해도 마지막 해인 2012년에 15만~16만 가구를 한꺼번에 지원해야 하는데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중단을 목전에 두고 초치기로 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이미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중단 일정을 못박은 상황에서 DTV 전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보는 것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