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머니투데이] “디지털전환 갈등..대선에 영향 줄 수도”

KISDI “아날로그 방송 종료 갈등 2012년 점화..정치적 저항될수도”

디지털방송 전환은 전국민의 강제 이주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임박할 때 급격한 갈등과 위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아날로그 종료 시점인 2012년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계획, 재원확보 등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디지털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주요 갈등과 예상되는 갈등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주요 갈등 의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재원확보 방안 △공시청망 구축을 통한 무료 수신환경 개선 등이다.

KISDI는 “디지털 전환에는 시청자들의 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강제된다”며 “정부는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시청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전환이 강제돼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전환비용 마련 방안이나 공시청망 복원 등을 통한 수신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유료방송사 등 사업자간 갈등도 진행 중이다. KISDI는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재원을 충당하기 보다는 중간광고 허용 등 기존 광고 매출 파이를 사업자간 다시 나누는 제로섬 관계로 보고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사들에 디지털 전환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KISDI는 특히 아날로그 종료에 대한 시청자들의 저항과 갈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KISDI는 “디지털전환정책이 전국민 강제 이주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시청자 저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치적 저항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인 2012년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하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2009년 5월 6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