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원방안 논의..취약계층 90% 디지털 수신기 못갖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TV를 자주, 많이 시청하는 반면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인지율과 디지털TV 보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312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TV 시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는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쟁점이 되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취약계층 10명중 7명 “디지털전환 모른다”
한국전파진흥협회은 이자리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취약계층 TV 시청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방송전환 인지율은 29.3%로 일반인(48.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 10명 중 7명은 2013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TV, 디지털 셋톱박스 등 디지털 수신기 보급률도 취약계층 11.5%에 불과해 일반인(47.9%)에 턱없이 낮았다. 또 이들의 디지털 수신기 구매 의향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 수록 상대적으로 TV를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계층 중 매일 TV를 보는 가구는 70.5%으로 251만~350만원 계층(65.1%), 351만~500만원(62.3%), 501만원 이상(47.7%) 등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는 시간도 길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디지털 수신기 지원 등의 대책 방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혼란이 야기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취약계층 최대 312만명..지원방안 쟁점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지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 두 가지로 정리된다.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85만4205가구, 차상위 계층 135만 가구, KBS 수신료 면제 가구 90만명 등 총 312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계층만 지원할 것인지, 전체 취약계층에 모두 지원할 것인지가 논란이다.
지원방법 방안은 △직접 디지털방송 컨버터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방식 △디지털 수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현물과 쿠폰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14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측은 직접수신층에 컨버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유료방송 측은 전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유료방송 시청을 원하는 계층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기구인 DTV코리아의 최진용 사무총장은 “디지털전환은 국민의 무료시청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직접 수신 가구 지원하되 유료방송 부분은 항구적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계층간 지역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지상파 DtoA컨버터만 지원할 경우 기존 다채널 가입자 매체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임준 한국전파진흥협회 박사는 “재원 소유 등을 감안해 지상파 직접 수신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최종 확정 후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12월 3일 (목)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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