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디지털 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재원조달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쟁점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 전환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상 디지털 시설 투자 등에 손을 놓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 제작, 송출, 중계기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2조원 가량이다. 그러나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경영 악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방송시설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S의 경우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을 포함해 방송 운영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40억원 가량 줄어든 900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시설 전환률은 제작 편집설비의 경우 50% 정도, 방송보조국(DTV 중계기) 14.2%(2008년초 기준)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저조한 것은 DTV 중계기 설치. 자칫 디지털 방송도 아날로그 방송처럼 난시청 해소를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에 의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계기 부족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지 못해 시청자들이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봐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청자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디지털 유료방송과 공영방송 수신료의 2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법을 추진하면서 27년간 2500원이었던 KBS 수신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KBS 역시 디지털 전환 투자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 중계기 부족으로 직접 수신이 어려울 경우 1만5000원 안팎인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방송에서도 난시청 해소는 거의 손을 놓아 지상파 직접 수신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최성진 산업대 교수는 “그동안 TV 난시청 해소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KBS 등 공영방송의 책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디지털 전환은 2월 17일에서 6월로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일정에도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방통위는 2013년 전환을 자신하고 있지만 길은 여전히 멀어보인다.
김은령 기자
2009년 2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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