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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선진화 방향

지난 5월 초 열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방송 광고 시장 경쟁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의 효율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 영역은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논리에 근거해 독점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산업 유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융합 현상은 방송과 통신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 존재하는 것을 지지했던 지금까지의 기술적, 경제적 논거를 내부로부터 허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선진화의 요체는 지금까지 독과점 시장에서 생산, 유통됐던 서비스가 앞으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 융합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요약되는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의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를 관통하는 큰 흐름에 주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다. 첫째, 지상파 방송 중심에서 유료 다채널 디지털 방송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지능화된 셋톱박스의 보급으로 방송 서비스는 아날로그 시대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수 채널의 일방향 전송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채널과 쌍방향 콘텐츠를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장이기도 한 데이터 방송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돼야 하며 그동안 보류됐던 종합채널의 도입을 통해 다채널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신규 매체로서의 종합채널 도입 문제는 기존 매체간의 교차소유에 의한 여론 지배력 집중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상파의 경우는 경쟁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방송광고공사 체계 하의 독점적인 방송광고시장을 자율적인 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통신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제도는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선 통신 영역에서의 VoIP(인터넷전화) 시장의 확대, 이동 통신 영역에서의 MVNO (가상이동통신망) 도입을 위한 유·무선 재판매 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접속료 및 도매가격 책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이미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가격 협상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출현하고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신규 주파수 자원 개발, 우량 주파수 재배치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및 신규 투자 유도, 또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이후의 주파수 활용 계획의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넷째는 시청자 및 이용자에게 도달되는 궁극적인 서비스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영역에 가치가 귀속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체계의 개선이다. 이는 전체 방송통신 시장의 가치 사슬의 중심을 플랫폼에서 콘텐츠 및 서비스 생산 영역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과 열차의 통행이 뜸한 고속도로와 대형 역사는 장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없어서다. 이를 위해 현재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간, 다채널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간, 이동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9년 6월 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