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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케이블·위성방송, 디지털전환 지원받게될까

전병헌 의원 입법 추진…지상파 반대 속 방통위 최종 조율 주목

케이블·위성방송도 디지털방송 전환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디지털방송 전환법은 지상파 방송사에만 해당됐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90% 이상이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방송전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 전환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법안은 디지털 방송 전환의무를 지상파 방송에만 부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이 우수하다”며 “방송사 뿐 아니라 수신하는 시청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성용 스카이라이프 기술서비스본부장도 “지상파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을 연계한 매체 지원정책과 방송매체-시청자-가전사를 연계한 전환 촉진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 측에서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선욱 DTV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은 “유료방송에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은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 등의 영업행위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며 “디지털 전환법을 입법 1년만에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 제정 당시의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 결정될 때까지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인지율과 보급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홍보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상파 뿐 아니라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디지털 전환 또는 고화질(HD)프로그램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는 기간이 정해져있고 재원도 한정돼있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령 기자
2009년 4월 14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