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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년뒤 지상파 끊기는데…방통위 발등에 '불'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올 지원 목표 54% 달성 그쳐···방통위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도 모르니”]

2012년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 달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국적인 디지털방송전환 시행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준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무부처인 방통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디지털전환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은 5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방통위가 목표로 했던 10만 가구의 54%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수도권에 이어 지난달 14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디지털전환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중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다. 지원대상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디지털TV 구매 보조금 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 1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아날로그TV로 직접 수신하는 97만5000가구(통계청 자료) 중 취약계층을 34만 가구로 잡고 올해 10만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잡았었다.

하지만 취약계층 중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실적은 저조하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니와 생계를 위해 일하기도 바쁜 취약계층이 직접 동사무소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34만 가구는 추정치일 뿐 정부도 실제 어느 가구가 지원대상인지 파악할 수 없고, 지원 대상 가구도 당장 TV를 보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진한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방통위는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미흡'을 받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평가에서 나온 디지털전환 지원 실적 9%는 올해 목표가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올해 목표 대비 54% 달성도 물론 저조한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자막고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상반기까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을 전반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아날로그TV로 아날로그 방식의 수신을 하고 있는 가구에 안내자막을 내보낼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대부분 국가도 자막고지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을 보는 가구들 중 상당수가 아날로그로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한 가구들에게만 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는 일종의 타깃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막고지는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사들과 기술적 협의 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사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관련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서민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지 모든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내년 예산도 올해 412억원에서 1046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