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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미국디지털 전환 연기, 한국은 괜찮나

30%에 불과한 인지도에 디지털 정보격차도 해결해야

미국이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일정을 당초 오는 17일에서 6월12일로 연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지털TV 전환일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오는 2012년 12월까지 아날로그TV를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차상위계층에서 일어날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4일 아날로그방송 종료 일정 연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디지털 전환을 늦춘 이유는 각 가정에 디지털TV 셋톱박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급한 40달러짜리 쿠폰이 재정고갈로 바닥나면서 약 650만 가구 이상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85만 가구에 대한 디지털TV 보조금 예산 608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212만 가구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10일 현재까지 재원 조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실무국장 및 방송사·가전업체·소비자단체 임원, 학계인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실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의 효율적인 디지털전환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방안 △재원조달방안 등 주요 디지털전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지난해 디지털전환정책연구회에서 만든 자료의 수정본을 돌려봤다. 특별히 내린 결론은 없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비용 마련 등을 놓고 정부와 방송사업자·가전사의 이견이 실무위원회에서 얼마나 조율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옛 방송위원회 조사결과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31.3%에 불과한 가운데 ‘강제이주’ 성격의 디지털전환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가능성도 불거진 바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2월 11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