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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난시청 해결 않고 수신료 인상이라니”

7일 김효재 의원, 가구 전수조사 촉구…저소득층 정보격차 우려

“서울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있습니다. 난시청 전수조사도 안하고….”(김효재 의원)
“대도시의 난시청은 대부분 고층건물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입니다. 그것은 난시청을 유발한 건물주가 해결을 해야….”(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제 지역구는 고층 아파트가 거의 없어 인위적 난시청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장위동이나 석관동 쪽으로 가면 안테나 없이는 TV를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김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북을)이 난시청 해소 없는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방통위의 난시청 해소에 대한 책임감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텔레비전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일정과 KBS 수신료 인상이 연계돼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현재의 난시청이 해소가 안 되면 시청자들은 3중고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TV는 TV대로 나오지 않고, 이 때문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봐야 되며,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오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미국의 디지털 전환도 4∼5개월 연기됐다. 부시정부가 딴 데 정신을 파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미룬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디지털 전환 후에도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은 뉴스고 드라마고 아무 것도 못 보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상황에서도 공동주택에 사는 중산층 이상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 방통위와 KBS가 전국 산간벽지 등에서 난시청 해소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가구 전수조사 등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날 김 의원은 난시청 해소 책임은 KBS에 있다는 방통위 실무진을 향해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도 했다. K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대 난시청 세대는 전국적으로 2만8990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체 1905만 세대 중 3.4%에 불과해 수치에 의구심이 든다며 난시청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수치와 관련해 KBS 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디어오늘 취재 과정에서 정부 예산 축소로 예산에 맞게 난시청 세대수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디지털전환과 난시청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 활발히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대 난시청 지역이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이 접근하지 못하는 전국 도서·산간·벽지 지역으로 위성방송 이외에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인위적 난시청 지역은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이 아닌 고층건물 등으로 인한 전파 방해로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정부는 이런 곳은 난시청 지역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2009년 10월 7일 (수)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