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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 실효성 의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특별법과 시행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에는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인식 차도 엄연한 상황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창형)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최선욱 기획팀장은 ‘DTV Kore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KBS·MBC·SBS·EBS 사장단 의결로 방송협회 안에 꾸려진 정책특별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내 추진지원기관으로 홍보전담기구이자 비영리사단법인인 ‘DTV Korea’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특별위원회의 디지털전환 마스터플랜 목표(안)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디지털TV보급률은 31%, 전환인지도는 26%, 수신준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DTV Korea’를 통한
홍보로 해마다 이를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직전에는 각각 95%, 99.9%,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홍보계획 실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조성이 시급하다”며 “상황별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콜센터 및 민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청자 직접지원 재원 및 홍보재원 조성방안 마련 후 아날로그방송 종료방법을 확정한다는 해외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나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해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때 종료해야지 일정을 정해놨다고 종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입법 거치면서 왜곡된 특별법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아무도 감당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역시 “최근의 한미쇠고기협상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관련산업 전반이 발전한다고 하나 실제 시청수용자들은 이 일정을 따라가야 할 동기나 이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MBC 기술기획부장은 “왜 진작에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갖고 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특별법안에는 포함됐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방안 공동마련 조항이 정부안에서 수정돼 정책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이 전담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성격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도형 추진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 항목에서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80세 이상 독거노인, 아날로그 수상기 계속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행령에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 2012년까지 3조원 정도의 막대한 전환비용이 들어감에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모두 벽에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는 정부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키며 재원지원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에서 ‘마련할 수 있다’로 고친 바 있다. 강 교수는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행정지원체계가 불투명하다”며 “입법예고와 심사기간 중에 특별법과 시행령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월 국회는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의결했고, 3월28일 정부 법령 공포에 이어 지난 21일 방통위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이달 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06월 0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