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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디지털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식 전환을 완료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당초보다 늘어난 저소득층 293만 가구가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안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은 방통위원장이 고시토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81만 가구, 차상위 계층은 212만 가구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비용 608억 원보다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전환 추진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정한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추진위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 전환 상담 등 시청자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은 방통위는 디지털TV 보급률과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추세 등을 검토한 뒤 국민 파급 효과를 고려, 추후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추가하되 2012년 12월31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에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mediatoday.co.kr
2008년 05월 2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