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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예산도 누락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관련 소외계층 지원 예산 일부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예산 가운데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관련예산이 상임위 안인 49억3000만원이 아닌 정부안 7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관련예산액은 87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7억 원으로 대폭 깎은 것을 상임위가 증액해 예결위에 요청한 것이었다.

이 예산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방송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 소외계층에게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안테나 개보수 등을 위한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비취약계층에 비해 40% 이상 떨어지고 있다. 서갑원 의원실 관계자는 “텔레비전 구매보조 지원금과 컨버터 지원금은 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누락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서둘러 날치기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관련예산 삭감을 앞 다퉈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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