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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재부와 협의 후 300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010년 11월 17일 (수) 15:08:19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방통위의 당초 요구액은 300억 원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03억 원만 확정 편성했다. 삭감된 200억 원은 차후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방송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안테나 개보수, 디지털 기기 보급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예산이었다.
 

16일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질책하며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친서민 정책’을 주창한 이명박 정부의 예산 기조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약자가 입을 피해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실시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지상파TV 직접수신 취약계층 가구 중 24%에만 기기비용을 지급하도록 내년 예산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4대강 사업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취약계층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2009년 현재 30%에 불과한 실정이며, 디지털 기기 보급률 역시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 비해 40% 이상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