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미디어오늘] “미디어정책 1순위, 디지털전환 돼야”

최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파동에서 보듯이 정치의 패턴이 점차 이념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이슈는 생활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4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사장 양휘부)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광고제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일까지 미디어정책의 1순위는 디지털전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구체적인 계획 중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부분은 단말기 확대정책”이라며 “2012년이라는 전환시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수용자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보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종료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말 방송기술인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해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때 종료해야지 일정을 정해놨다고 종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역시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관련산업 전반이 발전한다고 하나 실제 시청수용자들은 이 일정을 따라가야 할 동기나 이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소원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최선욱 기획팀장도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내 추진지원기관으로 홍보전담기구이자 비영리사단법인인 ‘DTV Korea’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0일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 지원기관 사업비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는 해외사례를 들어 ‘DTV Korea’를 통한 아날로그방송 종료 인지율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원기관 지정 근거만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 정책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확정지어야 할 부분은 디지털전환의 구체적 목표와 편익분석이며, 거기에는 공영방송의 위상 설정과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도입에 대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를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목표와 연결해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기관이 멀티모드서비스(MMS)를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미국처럼 방송사업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에 이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06월 25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