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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방송설비 전환비용 1.4조원 지상파 부담

방통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확정…전환 지연 책임 방송사에 돌리기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TV 종료기한까지 향후 5년 간 디지털 전환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난달 24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한 방통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진 책임을 방송사 쪽에 돌리기도 했다(미디어오늘 703호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논란> 참조).

이번에 방통위가 확정한 계획은 대국민 인식확산(20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20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2011~2012년) → 후속조치(2013년) 등 4단계 추진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①아날로그 TV방송 종료기반 마련, ②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여건 조성, ③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④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다.

먼저 정부는 방송사들이 2012년 상반기까지 방송보조국 등을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방안을 마련하고, 융자확대, 수신료 및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위성방송의 전송망 고도화,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34.9%)과 디지털TV 등 수신기 보급률(38.7%)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가전업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 다음은 산간·벽지 등 지형적 영향과 도심지의 건축물로 인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국규모의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방송보조국 및 벽지 공시청 확대 구축,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끝으로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후에도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DtoA)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디지털 컨버터(DtoA) 외에 TV방송 수신보조기기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9월말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 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으로 강제하는 국책사업 성격의 디지털 전환에 총 1조4000억 원(방송설비)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자체 조달하라는 방통위 원칙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융자지원과 관세감면으로 지원되는 재원도 173억 원에 불과해, 제작설비를 HD(고화질)로 다 교체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통위 쪽은 “국민세금으로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는 없다. 가전사의 비용분담도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 후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형태근 방송통신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진 책임을 방송사 쪽에 돌리기도 했다.

형 위원은 기본계획 의결 회의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방송계에서 기술적 논란을 제기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이런 논란이 겨우 종식된 게 2004년 말인데, 방송이라는 거대 미디어가 총동원돼 정책을 막지만 않았어도 빨리 갔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 위원은 또한 “과거 기술방식 논쟁이 없었다면 경기가 좋고 방송사 수익이 났을 때 장비를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투자를 놓고 다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1조4000억 원은 방송사가 속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쳤더라면 지금처럼 미국식으로 갈 수 없었을 텐데 지연 책임을 지상파방송사 쪽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디지털 전환 투자 부분도 방통위가 할 일부터 제대로 한 뒤 요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7월 2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