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지경부 등 청와대 보고…국산장비 성능·안정성 인식 불식 관건
정부는 국내방송장비산업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수요자(방송사)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에 1800억 원 등 모두 54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를 뼈대로 한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앞두고 차세대 방송장비시장을 선점하고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2015년 생산 15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스타기업 10개 배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이를 위해 국산장비의 성능과 안정성이 뒤쳐진다는 일각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외산 장비에 대한 공정한 대우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된 정부정책을 지속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해 차세대 디지털방송산업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정책추진과제로는 먼저 방송사와 제조업계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구매동의서를 통해 실제 구매로 연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장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1∼2년 내 조기 사업화 가능한 품목을 오는 7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1350억 원을, 민간에서는 4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공고는 오는 2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를 통해 이뤄진다. 방송사 수요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기에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나, 외산장비에 비해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또한 대규모 공연장, 학교·군부대·교회 등 방송사가 아닌 곳에도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송시스템 개발한 뒤 여러 경로로 홍보하기로 했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도 구축·운영해 국내개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및 장비구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A/S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단기간내 산업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국내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DMB/IPTV 등 국내기업의 방송시스템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교역상담회를 열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와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외진출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차세대 방송장비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방송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고급기술개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기업 공동 R&D를 지원하고, 대학 디지털방송장비연구센터도 4년 간 32억 원을 들여 운영키로 했다. 3D 카메라 등의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정부 2997억 원 포함 모두 3661억 원도 투자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지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정부지원체제를 구축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기술개발의 성과를 확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우수과제에는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추진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1조9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1조8000억 원의 수출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6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 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5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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