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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방송 주파수 회수. 재배치에 시선집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9월께 ‘디지털TV(DTV) 채널배치 종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힘에 따라 지상파 방송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이 올 하반기 방송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17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2년 말 이전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DTV 채널배치(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DTV 채널배치(안)은 지난 1월 방통위,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팀(TFT)이 6월까지 DTV 방송국용 채널 지정을 위한 도상검토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 쪽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위원장 서종수 연세대 교수)를 꾸려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날 “자체 TFT 연구결과 국내 TV방송 대역 총 68개 채널(2∼69번) 가운데 38개 채널(14∼51번, 470∼698㎒)에 전국의 DTV방송국(보조국 포함)의 채널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1차 분석됐다”고 밝혔다. 14∼51번 채널 외 나머지(698∼806㎒ 대역) 주파수 용도는 신규방송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업자에 경매 등으로 재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전파회의(WRC-07)가 지난해 11월 차세대 이동통신(4G)용으로 분배한 주파수(450∼470㎒, 698∼862㎒ , 2.3∼2.4㎓, 3.4∼3.6㎓)에 문제의 698∼806㎒ 대역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쪽은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에서 주파수 재배치 및 잉여주파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국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망 구축 필요 주파수 수요가 명쾌하게 산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배치 기술에는 동일한 주파수로 전국을 동시에 방송하는 단일주파수망(SFN·Single Frequency Network)과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배정해야 하는 다중주파수망(MFN)이 있다. 방통위는 현 MFN을 SFN으로 교체해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SFN 방식을 택했을 경우 회수 주파수의 수는 늘릴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ATSC)은 SFN을 구성하기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국내 방송구역이 권역별로 많고 방송구역간 이격 거리가 짧은 데다가, 동일 방송구역 내에서도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SFN 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데도 방송매체, 지형·건물 조건이 다른 외국과 비교해 주파수를 분배할 경우 가용 주파수 부족으로 지상파방송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쪽은 지형지물을 반영한 시뮬레이션과 SFN용 중계기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주파수 수요 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선명TV(Ultra Definition TV)와 같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실험용 주파수 필요성과 함께, 유료방송환경 속에서 공공성이라는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주파수 분배정책 확립도 강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정체성의 근간인 주파수를 빼면 일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적 서비스를 위해 할당됐던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 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법인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경매제가 도입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이달 초 발표한 ‘2008하반기 주요정책 방향’에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에 대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는 “재정수입 극대화를 목적으로 공적 자산을 무책임하게 매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매에 붙인 700㎒ 주파수 대역의 낙찰자는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AT&T였고, 낙찰 금액은 195억9000만 달러(약 19조6487억 원)에 달했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22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 세미나에서 “방송용주파수 관리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과 디지털 전환의 해당 사업자인 방송사보다 통신사에 포획된 주파수 정책이 입안된다면 방통위의 정체성과 공익성에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 쪽은 이번 DTV채널배치에서 SFN을 적용한 것은 아니며, 경매제 도입도 차후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22일 “경매제는 (주파수를 할당받는 방식인 심사할당과 대가할당 등) 사업자 선정방식 중의 하나로, 2013년 이후 방송 주파수가 얼마나 남을지 확정된 게 없기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남는 주파수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의제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지역별, 소그룹별이 아닌 명백한 SFN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DTV채널배치계획추진협의회도 9월말로 활동기간을 못박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열린 논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07월 23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