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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통위가 지난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방송발전기금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난시청해소 지원사업분 42억 원이 26억9800만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 줄어들었다. 방통위가 신청한 이 26억9800만 원마저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9억3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2009년 5만여 세대를 지원하겠다던 애초 계획이 2만9000세대로 줄어든 탓이다. 문제는 애초 계획에서 사라진 2만여 세대다. 방통위가 지난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1월 KBS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집계한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9만2623세대였다. 같은 자료에서 KBS 등은 자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8591세대를 해소했다고 밝혀, 올해 4월 현재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5만4032세대여야 한다.

이에 대해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절대 난시청 세대수가 줄어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방통위 방송운영과 관계자는 이날 저녁 최문순 의원실 쪽에 올해 초 KBS가 재조사한 결과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으로 난시청 세대가 자연 감소했는데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 쪽에도 이와 같이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KBS 난시청해소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옛 방송위와 추진할 때는 난시청 세대가 5만5000여 세대가 남았는데 올해 초 방통위로 정부조직이 개편된 뒤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게 부담이 돼 우리가 재조사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조사는 지역 몇 군데를 샘플링 한 것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시 방통위 쪽에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20억 원 이하로 신청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결국 돈에 (세대수를) 맞춰버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예산 삭감의 근거로 올해 초 KBS 조사를 내세우던 방통위 방송운영과 관계자는 KBS 쪽에 책임을 물으며 “‘예산을 20억 이하로 해야 한다’는 식의 언질을 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난시청 해소에 관심이 없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KBS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에는 가진 것 없는 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10월 08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