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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설치범위) ②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개보수 할 때 하나의 배선은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로 개보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러한 원칙을 어기고(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등으로)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선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답변(2012.8.21.)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시에 따른 용도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라면, 두 개의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주택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42조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장기수선 계획 관련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상기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