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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佛 미디어개혁 국내와 형식 유사”

KISDI 보고서 분석 결과

프랑스의 미디어산업 개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23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 :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미디어산업 개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 근거로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일간신문/통신사 및 대기업 지분 참여 허용)의 경우 한 사회 내에서의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사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디지털 전환 시기, 방법, 재원조달 방안, 전환촉진유도)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미디어 사업자의 발전전략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 등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공영방송법안(지배구조개선, 광고 비중 축소 및 수신료 인상)의 경우 민간 상업방송사와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프랑스 정부의 개혁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보고서는 “프랑스가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개혁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3가지 축을 ▲공영방송 개혁 ▲디지털 시대의 준비 ▲신문·잡지 활로 모색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3가지 축은 각각 공영방송법 제정, 디지털 프랑스 2012 및 미디어와 디지털 보고서 발간, 신문·잡지 전체회의 정책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2009년 2월 23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