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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문방위원 “방송사업자 대책 마련돼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문방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누적결손 및 자본잠식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재조정 등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도입될 미디어렙 법제 과정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외주편성 비율 고시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과 정권홍보에 열을 올릴 때 방통융합시대의 미래를 짊어진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과 매체간 무한경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으로 방송사업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2009년 5월 14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