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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통위, 저소득층 시청권 보장 공론화

“업계도 대안 내라..`케이뷰 찬반논쟁 부적절”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후 KBS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해 열린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플랫폼 도입 토론회에 참석, 현 시점은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때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론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말 김인규 KBS 사장이 제시한 무료 지상파 디지털TV 플랫폼 도입 방안인 가칭 `케이뷰(K-View) 플랜이 정치적 논란과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방통위가 오늘과 같은 토론회에 참여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참석한 이유는 좀더 명확한 시그널(신호)을 방송산업계와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KBS 외의 방송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문을 쏟아내는 등 이례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 과장은 “전체 국민 80% 이상이 유료채널로 지상파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유료방송업계는 왜 그간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화답과 방안 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SBS와 각 지역 민방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바라고 또 우려하는 바는 케이뷰에 대한 여러 장단점을 논의하되 이러한 논의가 친 케이뷰냐, 반 케이뷰냐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는 케이뷰 플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세우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의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가 제시한 케이뷰 플랜은 영국 BBC 방송이 주도하는 `프리뷰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활용, 12~20개의 무료 채널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기대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열악한 방송업계 상황을 악화시키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도 현실이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BS가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성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프리뷰 서비스가 안착한 영국이 처한 현실은 우리와 다르며 여러 사업자 간 이해가 얽히고설킨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고희일 케이뷰 추진단장은 “KBS의 구상은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370만 시청자 가구 960만명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다채널 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것”이라며 “유료방송과 경쟁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2010년 2월 17일 (수)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