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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저소득층 290만명, TV 디지털 전환 혜택

오는 2012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뀔 때 저소득층 293만 명이 디지털 컨버터와 같은 수신장비의 설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을 끝내고 디지털방송을시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 (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이 바뀌었을 때 디지털TV를 구입하지 못해 정부가 시청권을 보장해줘야 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은 추후 방통위원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와 같은 디지털TV 수신장비를 직접 받거나 설치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 명과 차상위계층 212만 명 등 29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방통위는 추산했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비용(608억 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냈지만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인원과 예산 규모 등을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와 시청자 지원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전환 상담 등 시청자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구체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은 2012년 12월31일 이내로 하되 디지털TV 보급률,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추세 등을 검토한 후 앞당길 수 있도록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디지털전환 추진 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를 구성하고 추진위 산하에 방통위원장이 정한 상임위원 중 1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6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에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국기헌 기자
2008년 05월 2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