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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상위계층까지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해야”

정부가 오는 2012년 지상파방송이 디지털방식으로 바뀔 때 디지털 컨버터와 같은 수신장비의 설치 비용 등을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만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언론학회가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의 과제와 개선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애초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 차상위계층 212만명 등 모두 293만명으로 규정하려다 결국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제 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과 국고나 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날로그방송 주파수의 활용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주파수 경매 및 임대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TV 수상기의 저조한 보급률과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율 등을 감안하면 대국민 홍보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 측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산업연구팀장은 디지털 지상파 TV의 제작 및 유통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디지털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 시장 내의 유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2008년 7월 22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