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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시중 “디지털 전환 예산 이것 갖고…”

방통위 내년 예산안 요구서 의결하며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 많이 검토를 했지만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영국 같은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너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홍보 비용이 너무 적다”며 “예산 범위 안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외 활동으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요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 총액인 7천669억원에서 14%(1천77억원) 증액한 8천746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중 취약계층 지원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 412억원에서 내년 1천442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기재부가 제시한 관련 사업 지출 한도 69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상임위원들도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양문석 위원은 “예산안 요구서에는 디지털 전환 홍보 예산으로 153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집중적으로 전 국민이 행동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 홍보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며, 신용섭 위원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1천442억원의 예산은 최소한도”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예산안 요구서에 주파수 회수 손실 보상 사업을 올해 8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올해 346억원에서 407억원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악성코드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고출력 전자기파 측정 시스템, 우주전파재난 감시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방통위는 기재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뒤 9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kkim@yna.co.kr